뇌물 수수 방지

문터스의 명성은 우리가 기업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터스의 모든 임직원 및 에이전트는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해당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터스의 사업 파트너 및 임직원은 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비윤리적 인 행위가 불법이지만, 특정 지역에서 관습처럼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터스의 기업 운영에 있어 그러한 행동은 결코 용인되지 않습니다. 뇌물 방지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한 막대한 벌금과 구속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뇌물 방지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징계 처리될 것 입니다. 모든 임직원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비록 이에 따라 업무 성과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장기적인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매뉴얼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국가에서 뇌물방지법에 위반되는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문터스의 내부 고발자 정책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매뉴얼의 목적

본 매뉴얼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절한 금전 지불 및 유인책에 대한 문터스만의 방침 설정
  2. 전 세계의 뇌물 방지법과 관련한,  문터스의 모든 임직원에게 지침 제공

대부분의 뇌물 방지 이니셔티브 및 법률은 공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터스에서는 모든 사업 거래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임직원 스스로가  부적절한 거래 절차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데 공적 투자 자금을 수탁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방침

문터스 임직원은 법적으로 합당하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불법 지불, 뇌물, 리베이트 또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뇌물 유인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또는 에이전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뇌물 수수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문터스의 지사, 에이전트, 유통 업체, 또는 문터스와 연관된 대리인 및 합작 회사의 모든 업무에 적용됩니다.

 

방침 적용

뇌물 방지법의 필수 요소는 구매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금품의 지급, 제안,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구매 결정 영향력이 있는 당사자에게 뇌물이 전달되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청탁을 수용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금품”이라 함은 현금 및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물품 뿐 아니라, 직접 및 간접적 이득이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물질 및 행위가  “금품”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제 뇌물 법에 위반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출장 및 여행 경비
  • 식사 대접
  •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자선 단체에 기부
  • 클라이언트의 가족에게 일자리 제공
  • 클라이언트의 가족에게 장학금 제공
  • 스포츠 행사 및 활동에 필요한 티켓 제공

 

상기 목록은 뇌물 법에 위반되는 유인책의 일부 예를 보여주는 것이며 위의 목록이 뇌물 수수 금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문터스의 임직원들은 해외 관리자와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다. 정부 관리자와  공공 계약 또는 라이선스 관련 협의를 하기도 하고, 통관, 사업 면허, 안전 및 환경 관련 승인 등 정부 승인이 필요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협의 과정 중 담당자가 부적절한 금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제 뇌물 방지 법을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제 뇌물 방지 법은 개인이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지급 및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금품 지급 유인책이 의도한 대상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대상자는 부적절한 금품 제안을 수락하거나 그러한 용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 오히려 부적절한 금품 지급을 단순히 제안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도 뇌물 방지법 위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모든 유인책이 위법 행위가 됩니다.

게다가 뇌물 방지법은 통상 공무원과의 직접 및 간접적인 거래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에이전트, 유통업체, 사업 파트너 측에서 정부와 관련된 고문, 컨설턴트, 담당자를 활용하여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금품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문터스에서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문터스 임직원은 추후에 금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에이전트, 유통업자, 컨설턴트 등 어떠한 3자에게도 금품 지급을 약속하거나 위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지법 적용

문터스는 스웨덴의 법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지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비용 지출 허용 범위

뇌물 방지법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이루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통상 허용되도록 합니다.  

이는 제품 또는 서비스 프로모션 및 고객과의 계약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용 지출 허용 범위 및 어떤 경우가 부적절한 유인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적합한 관리자의 승인이 이루어는 상황에서 비용 지출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 및 공공 기관에 관계 없이 특정 비용 지출에 관하여 모든 고객은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각 상황에서 비용 지출이 필요했는지, 그것이 합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잠재 고객을 위한 출장 경비 지출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고객은 구매 및 조달 관련 조사 시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는 부적절한 유인책으로 간주됩니다.  

이 외에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생활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의 지출도 특정 개인에게는 부적절한 유인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관습적인 행위 수준의 뇌물이 다른 지역의 일생 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터스의 직원은 이처럼 지역별로 각기 다른 생활 수준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선물 및 접대

협상 및 타사와 거래 시 선물을 주고 받는 일과 접대는 많은 국가에서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선물 또는 접대의 가치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 이는 사업적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또한 특별한 대우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물과 접대는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만약 선물이나 접대의 적당함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향응을 제공하기 전에 직속 관리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급행료

급행료는 전통적으로 공식 문서 취득 또는 정부 서류를 처리하는 등의 일반적인 정부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있어 해외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소규모의 금품 입니다.

문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급행료 지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불 내역이 정확하게 회사 장부에 기록된다면 특정 상황에 한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따라, 급행료 지불 전,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급행료 지불이 금지된 국가에서는 문터스도 마찬가지로 급행료 지불을 금지합니다.

 

국제 뇌물 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국제 뇌물 방지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문터스 경우 스웨덴 법률을 현지 법률에 추가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법률은 개인, 관리자, 이사회 멤버에 대한 엄중한 벌금과 구속 조치를 포함합니다.

 

적색 깃발 (Red flags)

문터스 직원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매뉴얼은 직원이 사업 거래 시 뇌물 방지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적색 깃발(Red flags)"의 상황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결제 방식 또는 금융 조치를 피하십시오. 예컨대 해외 공무원의 경우 비정상적인 결제 처리를 요청하는 등의 부적절한 지불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 과거에 부패가 빈번했던 국가에서 업무 수행 시 주의하십시오. 해당 국가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려면 문터스 그룹 재무팀에 문의하십시오.
  • 이전에 지불된 것과 다른 수준의 수수료 지불을 피하십시오.
  • 경비 처리와 회계 기록의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주의하십시오. 문터스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공동 활동에 대한 경비 기록과 회계 기록을  자발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 잠재 고객이 컨설턴트 고용을 권유 시 주의하십시오. 컨설턴트 비용을 문터스에서 지불하도록 요청 받거나 제 3자 고용 제안 등의 상황에 전반적으로 주의하십시오.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모든 금융 거래는 정확하게 적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거래 관련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공인 회계 처리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 방식은 리베이트 및 뇌물과 같이 회계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방지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은 회계 및 재무 보고에 있어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 원칙,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직원도 특정 목적을 위해 회사를 대신하여 비공개 또는 비등록 계정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문터스의 재무 매뉴얼 내용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에이전트 선택 및 모니터링

문터스는 많은 국가에서 에이전트, 유통 업체 또는 대리인(이하 "에이전트"이라 함)의 형태로 사업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문터스 방침의 인지 여부를 떠나서 에이전트가 회사를 대신하여 부정 부패 활동을 할 경우, 문터스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에이전트는 항상 뇌물 방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에이전트의 전문성과 자격에 초점을 둔 일반적인 실사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문터스 직원들은 에이전트를 통해 거래 시, 뇌물 방지법 준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는 에이전트의 능력과 명성 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과 접촉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외 에이전트와 계약하는 사업부는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실사 상세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파일은 문서화 됩니다.

  • 에이전트 선택 배경
  • 에이전트가 이전에 뇌물 방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
  • 거래 수립에 있어 에이전트의 청렴성 관련 점검 여부 확인

셋째, 거래가 승인된 에이전트는 지속적으로 뇌물 방지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문터스 특정 사업부에서 에이전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상세한 서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의 상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뇌물 방지 법 관련 계약 전 후의 준수에 대해 에이전트가 적절히 보증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에이전트는 다음 내용에 동의 및 보장해야 합니다 :

 

  • 해외 공무원 또는 공직 후보자와 제휴하지 않으며, 계약 기간 중 조건 변경 시 문터스 측에 해당 내용을 알림
  • 향후, 문터스를 대신하거나 문터스와 관련된 일에 있어 뇌물 방지법에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음  
  • 문터스의 윤리 강령 및 뇌물 방지 방침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해당 방침을 준수할 것에 동의함  
  • 출장 및 접대비는 문터스의 사전 승인 및 상세 내역이 제출될 경우에 한해 정산됨
  • 문터스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기간 중, 하도급 계약이 허용되지 않음
  • 에이전트의 대리권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이 있음
  • 에이전트는 정확한 회계 장부와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문터스는 에이전트의 회계 장부와 기록에 대한 합당한 접근성 및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마지막으로 거래 관계 점검 시, 문터스 직원은 서비스 제공 및 제품 공급에 대한 이득이 여러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인수 및 합병

문터스는 인수한 기업의 과거 뇌물 방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의 일환으로 뇌물 방지법 관련한 과거 활동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터스는 해당 기업 활동이 뇌물 방지 법 준수 관련 위험이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과거 기업 활동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사는 대상 기업의 국가 및 사업 형태를 고려하여, 문터스와 최종 거래가 성립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수집된 정보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보에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 기업 유형 및 정체성, 이용 중인 컨설턴트, 보상 제도
  • 사업 활동 중인 국가
  • 정부 관계자 개입 여부 (소유주, 이사, 직원 등)
  • 내부 통제 및 회계 장부와 기록 수준
  • 과거 뇌물 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한 기소 여부

 

문터스의 불평 처리 절차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 보고가 필요 시 첫 번째 단계는 직속 관리자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시, 모든 임직원은 문터스 내부 고발자 정책의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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